2022. 8. 10. 16:28ㆍ투자정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등장하는 단골 손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매도가 뭔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부터 설명해 보겠음.
[공매도]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팜(나중에 사서 갚음)
- 선 대차, 후 (매수)상환
예를 들어 보겠음.
A라는 기관투자자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2022년 2월7일에 대차 Pool
(증권사 보유 대차 물량)에서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빌림.
*대차 Pool : 주식 대여에 동의한 주주의 물량
빌린 주식을 매도(공매도)한 후,
주가하락을 기다림.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기간 동안 대차이자를 지급함.
2022년 6월 7일, 공매도의 소원대로
삼성전자 주식이 4개월만에 -10.3% 하락함.
이제 1000주를 현물로 매수함.
매수한 현물 주식으로 대차 Pool에 상환함.
원래 공매도 제도는 개인에게 불공정한 제도가 아님. 제대로만 돼있다면 말임.
본래의 취지는 유동성 공급, 적정가격의 발견 기능 등을 이야기함.(별로 공감은 안 감)
본질은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야 함.
K-공매도의 문제점
1. 시스템 전산화하지 않는 기관들
대차, 상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약간의 각색을 한 상황임을 참고.
“여보세요, 여기 A인데요. 삼성전자 1000주만
빌려주세요. 4개월 후에 갚을게요. 이자는 3%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주 빌려드렸습니다.”
엑셀 장부에 기록한다.
A : 삼성전자 900주, 만기 6/7, 이자3%
.
.
월말에 담당자가 대차물량 마감 정산을 하다보니 숫자가 안 맞음.
“왜 숫자가 안맞지?
A가 왜 900주로 돼있지? 수정해야겠다.
1000주로 수정완료. 이제 맞네. ㅎㅎ”
농담이 아닌 현실임.
이렇게 수기관리를 한다는 건 얼마든지
숫자로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임.
무차입공매도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하겠음.
2. 방관하는 금융감독기관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시장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알고 있음. 하지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만 할뿐 근본적인 대책은 모르쇠임.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가 수 차례 적발되었자만 과징금은 공매도 수익에 비하면 껌값임.
*무차입공매도 : 주식 대차를 하지 않은 채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상 불법행위.
3. 불법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개인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은 증권사가 그렇게 허술하겠어 라고 순진한 생각을 함.
4. 상환기한 무한 연장
앞서 말한 공매도 대차 기간 동안 공매도 투자자는 이자를 지급함.
그런데 상환 만기가 사실상 없음. 이자만 내면 무한정 연장이 가능함.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3%로 받고 이자만 내면서 평생 버틸 수 있다면…? 안 할 사람 있을까?
최악의 경우 버티고 버티면 금융위기 한번 오겠지? 그럼 그때 갚으면 됨😉
5. 담보비율과 대차이자
담보비율 - 개인 140%, 기관 및 외국인 105%.
대차이자 - 보통 개인 7%이상, 기관 및 외국인 4% 수준.
대차한 이후 해당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하는 게 담보비율임. 이 비율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대차시 물어야 하는 이자도 당연히 개인이 더 큼.
1~4번은 K-공매도의 공통 문제점이므로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부분이며, 5번은 공매도를 치기 원하는 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임.
결론적으로, 공매도 완전 폐지는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임.
현실적인 대안은 위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불법이 적발될 시 엄벌에 처하는 것임.
현 정부에서 금융범죄 적발을 위해 출범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역할을 지켜봐야겠음.
(별 기대는 안 함. 수십 년 형성해 온 금융카르텔의 견고함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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