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국제 협정, 기구 정리(IPEF, RCEP, CPTP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기점으로 IPEF, RCEP, CPTPP 등 경제협력기구에 대한 언론기사들이 많이 나옴. 볼 때마다 헷갈리는 어려운 이름의 경제 협정들에 대해 공부해 봄.

영문명	한글명	주도국	가입국	내용
(CP)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미국→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 통합 목적 FTA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중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ASEAN(10개국)	가입국간의 FTA개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FTA개념을 넘어, 공급망 회복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과 산업정책의 국제표준 정립 목적
EU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 (영국 제외)	유럽지역 국가들간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협력체
FTA	자유무역 협정	-	국가별(ex.한ㆍ미FTA) 또는 경제공동체와 체결(ex.한ㆍEU FTA)	1~5단계로 구분 (아래 표 참조)
ASEAN	동남아 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연합체

1. TPP

(1) 미국ㆍ일본이 주도하여 관세 철폐ㆍ경제통합을 목표로 환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범.

(2)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탈퇴한 후 이름 변경(CPTPP).

(3) 일본은 미국의 재가입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TPP는 이미 버린 카드가 됨.

(4) 현재 미국의 관심사는 IPEF 의제이기 때문에, 굳이 탈퇴한 TPP에 재가입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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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EP(한국 가입)

(1) G2임에도 TPP협정에서 배제된 중국이 주도하여, 미국에 대항하고자 만든 협정.

(2)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에 아세안 10개국을 더한 다자간 FTA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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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EF(한국 가입)

(1) 바이든 정부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새로 창설한 경제 공동체.

(2) 4대 의제 -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ㆍ인프라, 탈세ㆍ부패 방지.

(3) RCEP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세계2위 인구 대국 인도와 아세안 중 7개국을 포함하여 RCEP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

(4) 대만은 IPEF가입을 원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 대만 내 친중세력에 의한 기술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가입이 불발됨.

(5)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 국제질서 재편, 산업표준의 정립 등까지 구축하여 2인자 중국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미국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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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1)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 무역 협정으로 불리는데, 그 수준별로 5단계로 구분됨.(단순한 관세철폐 단계에서 초국가적 기구 설치ㆍ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2) 1단계의 예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고, 가장 높은 5단계 수준의 예로 유럽연합(EU)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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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EU는 FTA의 최고 수준인 초국가적 기구 설치ㆍ운영 단계에 도달한 형태. 공동의 의회, 이사회, 집행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통 화폐 사용을 하는 하나의 커다란 국가의 개념에 이르렀음. 2020년 탈퇴한 영국을 제외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6. ASEAN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전반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한 국제기구의 성격. IPEF와 RCEP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선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끌어들여야 하는 중립지역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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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TPP에서 시작된 미중의 패권다툼은 RCEP를 거쳐 IPEF로 현재진행중임. G2국가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 이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는 비단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안보 등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안임.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기업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함.

특별히 현재 세계 수준에 있는 반도체ㆍ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의 주도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투자의 관점에서 IPEF의 의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ㆍ인프라)가 향후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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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종합)

도쿄서 바이든 주재로 출범 행사…일본·인도·호주 외 아세안도 7개국 동참 인도·태평양서 미중 안보·경제 전방위 각축…넘어야할 산도 많아 (도쿄=연합뉴스) 류지복 김호준 특파원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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